해고예고수당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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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조금 불분명한데, 이번주 화요일부터는 일이 없어서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건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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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이 지나도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해고통보를 받은 것은 아닌가요?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혹시 근로계약서에 "월~금 3.5시간씩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월~금 3.5시간씩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일을 주지 않고

무급으로 대기를 시킨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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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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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