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실 비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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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사고의 경우 보통은 직진 차량이 무과실이고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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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진 차량의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이 이미 깜박이를 켜는 것을 보거나 상대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행을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는 등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행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리던 속도 그대로 자신의 차선을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직진 차량(피해자)에게도 약 10% ~ 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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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서는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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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고는 차선변경사고의 형태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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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좌측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상대 차량이 깜박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우측으로 차선변경을 하였거나 귀하께서 좌측에서 상대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려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우측에서 직진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귀하께서는 무과실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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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좌측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상대 차량이 이미 깜박이를 켜는 것을 보거나 상대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행을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는 등 귀하께서 상대 차량이 우측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행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리던 속도 그대로 자신의 차선을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라면 귀하에게 약 10% ~ 20%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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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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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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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끼어들기) 중 충돌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과실비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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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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