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구매 선도
트위터에서 친구 생일선물로 술 대리구매 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돈 안 보내면 신고 한다고 그 분께 보냈거든요 근데 협박죄로 신고한다고 학교 선도 보내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확실하게 말씀 부탁 드려요… 저 내신 떨어지면 망해서ㅜ..
확실하게 말씀 부탁 드려요… 저 내신 떨어지면 망해서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써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