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피고인데 기각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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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피고로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기각 판결을 받으려면, 상대측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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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혼청구가 거부되는 상황 중 하나는, 해당 청구가 민법에서 정한 이혼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입니다. 또한, 원고가 거짓 정보나 과장된 내용을 근거로 주장한다면, 반박하면 이혼소송을 기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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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담자분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가 혼인의 파탄을 가져왔고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인데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요구는 법원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 입장을 견지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청구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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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의 사안과 소장을 전문 변호사와 자세히 검토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이혼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얻을 수 있을지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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