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은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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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남을 특정하지 못하면 아내에게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남은 부정행위의 공동 가해자로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상간남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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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중에 상간남이 특정되면 상간소송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이혼소송에서 상간남을 피고로 추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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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 중에 두 사람이 연락, 만남, 동거를 하고 있으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7.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재판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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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혼 후에는 아내에게 추가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혼은 부부 사이의 법률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이혼 후에는 부부 사이에 법률상 권리·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는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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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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