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어떤 a라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구공판 기소를 했는데 후에 법적으로 기소유예로 바꿔줄 수도 있나요?? 이게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어떤 a라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구공판 기소를 했는데 후에 법적으로 기소유예로 바꿔줄 수도 있나요?? 이게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범진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소 했으면 처분종료로
기소유예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