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형사고소관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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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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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혼자 고소장 작성은 불가능할 겁니다. 고소장을 쓰려면 임대인(집주인)의 사기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사기죄를 입증하려면 임대차 계약당시 해당 건물의 평가액(탁상감정가액)이 해당 건물의 담보대출금액(근저당가액의 1/1.2)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합계액 에 미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들도 수임하지 않는 한 도와주지 않을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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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려면 지역단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화, 혹은 현장 상담하시고, 지원 요청하시는 편이 빠를 겁니다. 아니면 세입자114(010-4794-0114 변호사 무료상담)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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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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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개인회생/파산 상담 신청시 전화로 연락드려 자격조건과 절차, 서류 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니 부담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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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law-korea.com/right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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