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사면
피해자가 경찰한테 가해자들 처벌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 경우라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처벌불원의사표시는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 경우라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처벌불원의사표시는 정상참작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