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9/15일날 수령후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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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말포함 20일이며 말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10월 5일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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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10월 5일까지는 법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신다면 10월 4일에는 보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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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재판의 항소이유서의 경우 불변기한이므로 반드시 10월 5일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10월 5일 이후에 들어간다면 항소기각결정으로 사건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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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재판의 항소이유서의 경우 기한은 불변기한이 아니므로 10월 5일 이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그간의 사실 내용 및 증거등을 동봉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 후 이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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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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