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구약식 기소
벌금 500만원 구약식 기소 법원에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금액이 확정되는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변동 되는건가요?
이대로 금액이 확정되는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변동 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백창협 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500만원으로 결정됩니다.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약식결정문이 송달되고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후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