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한국 주민등록 말소
미국 시민권 취득후 미국 영사관에서 한국 국적 상실 신청을 하면 한국의 주민등록은 말소가 자동으로 되는지 아니면 한국에 입국해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주민등록 말소는 의무적인 사항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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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미국 국적 취득 시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본인이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한국 정부에서는 본인의 미국 국적 사실을 모르기때문에 한국 주민등록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이 기간 중에 한국 여권을 사용하게 되면 여권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라 벌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국적 취득 이후에는 미국 여권만 사용하고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마치 한국 국적도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도 말소 되지 않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