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최저생계비 얼마정도인가요 그리고 낮추는 방법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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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는 해당 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로만 생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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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라면 207만 원 남짓한 돈으로 매달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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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두 사람이 매월을 살아가기에는 사실상 힘들 수 있는 금액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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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개인회생 서류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추가 생계비'를 주장하는 과정을 거쳐 생계비를 조금 더 확보해 보는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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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장 관대하게 인정해 주는 추가 생계비의 종류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병원비, 치료비, 약 값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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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에 해당하는 주거비 또한 간혹 추가 생계비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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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이 이를 무조건적으로 쉽게 인용해 줄리는 만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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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신빙성 있는 서류 또한 분명하게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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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이 절대 간단하지만은 않으므로, 성공적으로 2인 최저생계비의 양을 늘려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도산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실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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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을 통해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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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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