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기 고소 당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도산전문,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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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황에서 개인회생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있는 사람이 질문자님을 사기죄 고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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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죄는 형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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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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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돈을 빌려서 못갚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고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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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돈을 빌려서 못갚는 사안이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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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관할 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해당 사기죄 고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안에 따라서 경찰조사를 포함한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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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소인에 대한 해당 채무를 갚지 않고 있는 사안으로 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면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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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당 사기죄 고소된 형사사건 처벌 여부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사건을 위해서라도, 해당 사기죄 고소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해당 사기죄의 형사사건의 무혐의 가능성,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 등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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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리고 개인회생신청과 그 이후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질문 내용과 같은 형사적인 리스크가 있다면 이에 관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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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도산전문변호사가 해당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사안에 따라서 해당 사기죄의 형사사건의 절차 진행 과정, 개인회생 신청과 그 이후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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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도산전문,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사건 관련 전화 02 - 6953 - 9690 / 도산 센터 전화번호: 1660-0729 / 도산 센터 긴급 : 010-5550-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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