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으로 사기 고소 당했는데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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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지인분에게 돌린 금원을 상환하지 못하다 사기의 형사 사건으로 고소당하여 처벌을 면하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기의 형사 사건은 금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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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관계적인 부분이나 법리적인 부분,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 형사 절차와 실무적인 부분, 양형 요소적인 부분 등 고려하여 진술, 의견 개진 또는 변론,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제출 등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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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관련 형사 사건에서 형사 절차를 포함한 법적 절차 진행과 대응에 있어서는 실력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시고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향과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 자문을 구하여 경찰 조사의 준비와 경찰 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을 해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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