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통매음 관련 문의

디사인사이드의 한 익명 커뮤니티에서

한 사용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확인 결과 그쪽이 명백하게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병신’ 등의 욕설과 ‘애미 창년 새끼야’ 라고 달았습니다

이후 1분이 조금 안 돼서 바로 삭제했는데,

그 분이 자기는 어떤 욕설도 안했으니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의드립니다.


1. ‘애미 창년 새끼’ 라는 욕설이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2. 익명 갤러리에서 현재 제가 남긴 댓글 및 그 게시글까지 전부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또는 도움이 될만한 게 있을까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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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
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
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
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
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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