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피고입장) 민사소송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관련 질문
과거 보험사기 (일당 8명과 모의하여 고의사고 후 부당이득 취함) 전적이 있은 후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개인별로 7백여만 원을 각각 받아내는 것인지 아니면 9인 모드 합해 7백여만 원을 채우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소송의 청구 내용과 소송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상금 일부 변제 확인서'에는 '향후 민사소송 제기 가능함'이라고 적혀있어서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위해 A사 담당자와 대화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룰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원활한 소송 진행과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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