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위조 후 인감증명서 4통 발급
동생이 아버님이 실버타운에 입소하신 후
아버님께 전혀 얘기 없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을 임의 작성하여
사무실에 두었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인감증명서 4통을 발급 받았습니다.
동생에게 물어보니 1통은 동생이 1인 사내이사로 있고 아버님이 주식 30%를 보유한
법인의 정관 목적 사업 변경 등기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에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통은 보관 중이지만 다른 1통은 그냥 없다고만 합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외에 다른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병환 중인 아버님이 당장 고소하시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소중한 법률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동생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행사죄,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등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진정한 문서를 위조하는 죄입니다. 동생이 아버님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행사죄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죄입니다. 동생이 사문서위조죄로 위조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을 사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행사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죄입니다. 동생이 아버님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사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여 불법영득을 하는 죄입니다.
동생이 아버님이 보유한 주식 30%를 보유한 법인의 정관 목적 사업 변경 등기에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회사를 운영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은 동생을 상대로 사문서위조죄, 행사죄,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병환 중인 상황에서는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아버님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버님이 변호사와 상담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동생의 행위로 인한 손해의 내용
●동생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소를 진행할 경우의 예상되는 결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버님이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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