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정수급자판단 환급

안녕하세요
저는2020년부터 2023년4월까지관악구 쇼핑몰에입점해서 의류대리점업을했던사람입니다
저에게는44살 아들이있는데 지적장애가있어서가게운영능력이없어서가게사업자등록은 아들명의로하고 가게판매는다른직원원과계약해서맏지고저는본사와상품매입 매출 .쇼핑몰과 영업관계계약관계 등실질적인 영업을해왔습니다
그러던작년7월 두명의 사람이가게로 들어와거의수사나온 경찰과 같이험악하게 큰소리로 가짜근무자 이니냐하고 다구치며 부정근무자등등 거의협박에 가까운분위기를조성하고 본인이 대표자아버지라고설명하고실질적인일은한다고하자근로계약서 출퇴근부 급여이체통장을내노으라고해서. 내가아버지인데 그런서류가없다 부자지간에.요즘 출퇴근부가 어디있나고답변하니 급여통장을 내라고해서한달에. 매출도2천이안되는대리점에서 무슨월급을가져가나? 한달돈백만원 안남는 가게에서 그냥자동차 유류대금 보험료등을내고있다라고하니 알았다라고 그래서누구냐고물었디니 그제서야. 건강보험관악지사직원이라고 신분을밝히며전화번호를알려주고 가게를나가면서 불시에 가게를다시방문그때가게에없으면 무조건부정수급자로판단 3년치부정수급액을 환급하겠다고 하고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약2시간후제가 조사나왔던 건보과장에게전화를걸어 또다시 현황설명을하고 개선하겠단고 약속을하고(그사이 나의지인에게 전화하니 지인이 조사나온직원과 잘해결해하 법적으로불리하니 담당자와현장해결하하는방법이최고다하는조언) 다른 부정한방법은 생각지도못하고잘못했다는말만하니 한참듣던과장이 불쑥 이야기끝났습니다 원칙대로하겠습니다하고 전화를끝었습니디
그래서 제가이런일은 처음당하고제가실질적인가게운영자라는것은 내가입점해있는 쇼핑몰직원들도 알고옆매장대표도알고있고 저와대리점을맺고있는 의류업체 임원 영업부간부 담당자도 다알고있는데 단지저와아들과의 근로계약서가없다월급여통장근거가없다(아들은 지적장애로가게법읹카드는 제가관리사용하고있음)라는법적근거로제가부정수급자로 찍혀서 그사람이말하는3년치부정수급1500 만원정도만낸다고해서 저도포기하고돈이없어서10개월환부로매달140 만원씩을아주힘들게 마련하여(저는나이가70세인무직이고 제처도무직이고 국민연금115 만원정도로 선친에게 물려받은재건축아파트에 살고있는사람입니

수입이없으니 무척근근하게 살고있습니다
그래도 나의불찰로 계약서나 급여통장을형식상
못만들어논것은 나의무지이지만 항간에 남의
사업장에 부정으로직원등록해서 수급을받고있었던것은 절대아닙니다
그래도내잘못이라고ㅣ0개월에거쳐서 1500 만
원 을금년9월까지 환급했습니다
이과정에서금전적인 시달림과 정신적인스트레스로평소갖ㄱ있던심장질화이악화되서 작년12월 아산병원 에서 원인불명의 심방세동이라는 진단명으로 지난3월 전극도자절제술이라는시술을받고 계속되는재발로 심장기능저하로 걷지도못하고 응급실을전전 지난7월에 재시술을 받고또 재발되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전전하며 투약으로3차시술내지는 인공심장박동기 를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약보름전 건보공단에서 또연락이와서저와 제가족지 부정수급기간에 병원진료로 환급받았던 약450 만원을 또다시건보공단에 물어내야한다고 연락이왔습니디ㅡ
그러니 저는 부정수급자낙인과약2천만원의돈을건보공단에 환급하는 억울한상황에처했습니디ㅡ
그때알아보니 건보공단에서펀지로저의근무상황조사설문을보냤는데 내가근무했던쇼핑몰의 지하공동우편물수취함이 망가지거나관리인이없어서 우편물이관리가안되우리가수취를못해서 간단하게끝낼수있는상황을 이렇게어렵게격고있읍니다
결론으로말씀드리면 이렇게억울하게 끝나는저의사정을 제청구해서 구제받을수있는지?
제가 지적장애 아들병원진단서 쇼핑몰직원의 내가실질적인 대표라는확인서 부근가게 대표의 확인서 의류본사의임직원 사실확인서류를등은 받아서 제출할수있습디다
법적으로변호사님의 조언을받고싶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이런조치가 6개월내에건보공단에 의의신청을하면재심사한다고하는데 그당시저는너무나도황당하고 힘들고 정신적인스트레스로 자포자기해서 건보공단어 재심신청을일했으나
지금생각하면너무억울하고경제적인 손실을봐서 가능하면 구제받고싶습니디ㅡ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음을 이해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의 혼란스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 아들의 진단서, 쇼핑몰 직원, 대리점, 본사의 확인서류 등의 증거를 모아서 현재의 상황과 본질적인 업무를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법률 전문가 또는 변호사와 상담을 신청하여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얻으세요. 변호사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변호사가 제공하는 조언에 따라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상태 해소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가능하다면 6개월 이내에 건보공단에 대의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제공하세요.

건보공단과 직접 협의를 시도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상황을 조율하려 노력하세요. 억울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부당한 부정수급자 판단을 뒤엎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정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법정 절차를 결정하세요.

지금 당장 변호사와 상담을 신청하고 필요한 절차와 서류에 대한 지침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법률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 더 나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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