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욕설 모욕죄 성립 가능성(내공20)

롤을 하다가 상대팀이 저에게 패드립을 지속적으로 하기에 저는 패드립은 하지 않고 비꼬는 듯한 말투로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중 한명이 다 녹화 해놨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찾아보니까 특정성이 성립 되려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아야한다고 하던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단 하나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보지 못하게 전체 채팅이 아니라 팀채팅으로 쳤다면 이게 특정성이 성립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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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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