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해서 분할매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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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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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두 사람에게 50대50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매도에 동의하지 않으면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분할매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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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통해 분할매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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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강제집행 신청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을 원하는 부동산의 표시

• ▶강제집행을 원하는 사유

• ▶강제집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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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강제집행 결정

법원은 강제집행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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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강제 매각 절차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 감정인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은 공동명의자들에게 50대50으로 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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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지인의 경우, 이미 재산분할판결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통해 분할매도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부동산을 매도하고 재산분할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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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조언입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강제집행은 법률적 절차가 복잡하고, 상대방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강제집행을 통해 분할매도를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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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를 확보하세요.

강제집행을 통해 분할매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매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상대방이 매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

* 상대방이 매도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의 서면

* 상대방이 매도에 동의하지 않는 행위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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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중하세요.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강제집행을 원하는 사유와 강제집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와 결과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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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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