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랑양육비는각각따로청구가능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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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양육비는 각각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로서,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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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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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양육비는 각각 다른 성격의 청구권이므로, 둘 중 하나를 청구했다고 해서 다른 하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다면, 위자료와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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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양육비의 청구액은 법원이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혼인 기간, 배우자의 잘못의 정도, 자녀의 연령, 양육비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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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양육비는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청구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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