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사망신고 친족법상 효력
출생이나 사망의 경우 신고를 해야만 친족법상의 효력이 생기는지?
혹은 신고 여부가 상관 없이 출생/사망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신고는 단지 신분관계의 정정(이미 발생한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의미만 있는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출생이나 사망은 그 자체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여야만 친족법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출생이나 사망 그 자체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는 단지 보고하는 효력만이 있고,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