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증거가 없으면?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심플(simple) 장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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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녀소송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면, 상간녀소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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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상간녀소송 해봐야 패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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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간녀소송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해서, 상간녀소송 자체를 못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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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상간녀소송 증거가 없거나 부족할때, 상간녀소송에서 패소할 각오를 하고도, 상간녀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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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돈이라기 보다 남편에게서 상간녀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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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에 상간녀소송에서 패소하면, 상간녀에게 280만원 정도를 물어줘야 되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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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녀소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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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law-korea.com/928-7085/22140454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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