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모욕죄로 고소 가능?
유튜브보다가 문득 궁금해졌는데 이경우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유튜브댓글에선 가능하다고 하는데 엉덩이 들고 몰래 방구뀌는거하고 몰래 코파는거 까발리는것도 모욕죄 성립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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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유튜브보다가 문득 궁금해졌는데 이경우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유튜브댓글에선 가능하다고 하는데 엉덩이 들고 몰래 방구뀌는거하고 몰래 코파는거 까발리는것도 모욕죄 성립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간의 기본적 생리과정이기는 한데....대중앞에서 감추지 아니하고 행동한다는 점에서는.....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