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한테 욕설하고 경찰차에 침뱉은것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박재성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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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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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경찰 공무원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경우 성립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상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추상적인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인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도 곰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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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위와 같이 의도치 않게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으며, 개별 사안에 맞게 방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사안에 따라 법리적으로 대응을 하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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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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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직무 수행중인 공무원들을 위협하여 공권력에 불법적인 사유로 대항하는 경우로 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분들 중 음주운전 사건이나 강력사건 중 체포를 하는 과정 등에서 다수 발생하며, 중한 처벌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경우에 해당할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 처벌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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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사건 중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모르고 자신도 모르게 하였다고 하면서 가볍게 넘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추후 중한 처벌을 받고 사건의 심각함을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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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사건 당시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비를 하여야 하며, 질문자분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수사기관 진술시에도 법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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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 더욱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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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지식인 카드상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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