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고소 관련
친구가 누가 5만원을 안갚는다 해서 연락좀 해줘라 해서
2만원 받는 조건으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알고보니 유튜버였습니다 그 분이 먼저 엄마 없냐해서 제가 성드립까진 아니더라도 좀 욕을 박았거든요 게다가 라이브라서 몇천명이 동시에봤습니다. 그 유튜버가 고소 한 전적이 있는 분이라 제가 일단 해명을 하긴했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일단 그 친구가 시킨거란 증거가 있는데 전 처벌 어느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곧 유학을 가서 큰일인데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들 ㅠㅠ
2만원 받는 조건으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알고보니 유튜버였습니다 그 분이 먼저 엄마 없냐해서 제가 성드립까진 아니더라도 좀 욕을 박았거든요 게다가 라이브라서 몇천명이 동시에봤습니다. 그 유튜버가 고소 한 전적이 있는 분이라 제가 일단 해명을 하긴했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일단 그 친구가 시킨거란 증거가 있는데 전 처벌 어느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곧 유학을 가서 큰일인데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들 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하며,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욕죄가 성립될 경우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등 죄의 경중 외에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려우며,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