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중대재해처벌법 받게 될까요?
정확한 사안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마음이 아픕니다.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사고로 인해 산재사고 중대재해처벌법 받게 될까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안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일어나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경영자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경영자와 사업주가 안전 보건에 대한 의무를 다한 상황이었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영자와 사업주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님의 경우, 안전 보건에 대한 의무를 다했음을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현재 사안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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