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구제 하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술을 마신 뒤 대리를 불러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왔는데, 대리 기사님이 가신 후 주차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직접 주차를 했습니다. 지나가던 주민이 음주 운전으로 신고를 해서 현재 면허취소가 된 상황인데, 직장이 멀어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운전면허취소 구제 하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안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난감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순 없지만,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에는 면허 구제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생계형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고 비교적 구제율이 낮은 반면에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각각의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부양이나 생계유지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중대한 타격이 있는 점, 불가피하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운전면허취소구제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황인 만큼, 해당 사안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뒤집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기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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