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거주 중 아이들 출생신고 및 재외국민 등록 질문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1. 미국거주 중 아이들 출생신고 및 재외국민 등록 질문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영주권 있으며, 와이프는 중국인이며 영주권 있고요. 자식은 딸1 아들1(둘 다 미국 시민권) 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한국 출생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를 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무원, 군인을 할 때 무언가 불리한 조건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Answer: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분이 한국 국적이라면 한국 출생신고 가능하며, 신고기간을 넘기셨다면 범칙금이 발생됩니다. 만일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적정리가 되지 않았기에 추후에 한국 출입국 시, 혹은 거주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적정리를 하고자 하신다면, 출생신고 후에 국적포기 신청을 하시거나 혹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하시거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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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출생신고 할 때 이름을 미국 이름 발음 그대로 출생신고서에 사용 하는 것이 좋은가요? (예: Jason -> 제이슨) 아니면 한국이름을 (홍길동)처럼 새로 만들어서 신고하는 게 좋은가요?

Answer:

해외에서 재외공관을 통해 자녀 출생신고 가능하며, 구비서류로는 출생신고서, 미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부모의 유효한 여권사본,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재외공관에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추측되나 자세한 것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으로 한번 더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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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주권을 받아서 해외이주 신청하여 재외국민이 되면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진다는데, 그럼 재외국민 신분에서는 아이들 출생신고 못 하나요?

Answer:

해외에서 재외공관을 통해 자녀 출생신고 가능하며, 구비서류로는 출생신고서, 미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부모의 유효한 여권사본,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재외공관에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추측되나 자세한 것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으로 한번 더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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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외국민이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지는데 한국 전화번호, 은행 계좌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해외이주를 사유로 말소되었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에는 다시금 재등록 가능합니다. 재등록 후 다시 이용하시거나, 재등록 신청 전에 미리 통신사와 은행으로 주민등록 말소시의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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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외국민이면 한국 인터넷 뱅킹 또는 회원 가입 같은 거 할 때 주민등록번호 없이 본인 인증을 어떻게 하나요?

Answer:

본인 인증 절차 등이 이루어질 때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말소되었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을 위한 공동인증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재외공관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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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월에 한국에 가서 엄마 자동차 사용하기로 했는데 재외국민 신분으로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들 수 있나요?

Answer:

해당 내용은 본인이 이용하는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7. 재외국민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져서 많이 불편할 거 같은데, 굳이 재외국민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 해도 상관 없죠? 감사합니다. 내공 많이 걸겠습니다.

Answer:

재외국민등록은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거주불명으로 확인되면 주민등록말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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