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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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방법에 대해 질문하셔서 간략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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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격이 된다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개인파산 신청자격으로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소득능력이 없으시고, 변제가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해당되며, 보유하신 재산이 없거나 채무에 비해 재산이 적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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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로 채무가 1억 5천인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채무, 재산 상황에 파산신청의 사유가 충족된다면 신청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 님의 경우처럼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고, 소득활동을 하시고 계시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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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로 재산이 따로 없으시고, 도박/주식/코인과 같이 사행성 채무가 없으시다면 개인파산에는 문제 없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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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시면 절차에 따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소명하고, 과거의 재산상황, 채무경위, 가족 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는지 등 상세히 소명을 해야하고, 면책불허가 사유도 없어야 하기에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기에 가급적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원활하며, 전문가에게 상담을 먼저 받으신다면 준비해야할 서류,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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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도산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며 상담부터 서류 준비 및 절차 종료까지 전반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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