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처벌대신 합의하면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할 텐데요 예전 남자친구한테 성관계 몰카를 촬영당했어요. 우연히 그냥 알게 됀 거고 유포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소를 할 생각도 없고... 일단 벌받게 할 거라고 겁은 줬는데 합의하고 싶거든요. 카메라촬영죄 합의하면 얼마나 받게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구서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타인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는 등의 카메라촬영죄를 범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카촬죄합의금을 일정한 정도라 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카촬죄합의금을 300만 원~ 5000만 원이라 정리하고 있지만, 그보다 적은 금액도 많은 금액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소득 수준, 사회적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느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있느냐 등의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죄질이 아무리 나빠도 정말 합의금으로 지불할 재산이 없다면 합의가 결렬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같은 피해라도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크게 피해를 입었는지 주장하는 바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 질문자님께 필요한 정보가 있어 링크 남깁니다.
카촬죄합의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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