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살인

믄 14세가 살인하고 무죄받는법 없나요? 그리고 살인에 적절한 이유가 있으면 무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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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살인에 무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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