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로 등록해놧는데 질기네요 ~~
미친거같은 여자 미국국적이라는데 신고하면 입건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살인미수는 살인의 고의를 갖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