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살인후
1.촉법소년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되나요
2.촉법소년이 상대의 얼굴을 망가뜨리면 어떻게되나요
친구랑 얘기중인데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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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는 이후 성인이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처벌이 불가하고,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