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살해 정의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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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나 살해는 사람을 죽일 의사(법적인 의미에서 고의)를 가지고 살인행위를 하여

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기재한 것과 같이 10세 아이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돌을 던져서 지나가던 70대 남성이

그 돌을 맞아 사망에 이른 경우,

10세 아이가 사람을 죽일 의사로 베란다에서 돌을 던져 70대 남성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살인죄나 살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을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우연히 그 돌에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 사망에 이르렀다면,

살인죄나 살해가 아닌 과실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