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죄 질문
자기 아들의 여친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엄마가 간호사에게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아이라 하며 그 아이를 내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간호사는 갓난아기를 내어주어 엄마로 하여금 살해하게 했으면 아들의 엄마와 간호사의 죄책은 무엇인가요?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형법개정으로 영아살해죄는 삭제되어....일반 살인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