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액수가 너무 크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이랑 사진 번호가 다이며 전화가 안된다고 하네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신거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사진으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쪽이라고 하는데 전문변호사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정근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안의 경우는 피해금 반환은 현재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우선 가해자들이 특정된 이후에 합의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변제를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상 아버님이 주식리딩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있으며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해도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범죄성립요건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당한 사기의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짜 리딩방에서의 대화 내용, 상대측에서 제공한 정보, 베팅 내역, 입출금 내역 등과 정확한 피해금액과 피해일시의 확보가 필요한데 사안의 경우 가지고 계신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우선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안과 같은 다수의 신종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변론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니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우선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사기의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할 때가 많은데, 이 경우 상대방의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을 고소하는 쪽이 부담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형사고소가 무위로 돌아갈 확률이 있습니다. 투자사기의 경우 투자금액, 기간, 수익률 등 투자계약의 중요부분에 기망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투자금을 편취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등 물적증거가 없고 구두로 내용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입증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 특성상 법적조치가 늦어질수록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한 후 더 늦기 전에 빠른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