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악플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댓글의 대댓글로 다수가 저에게 악플을 달고 있습니다. 하여 악플러들을 고소하고싶은데 다수이다보니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제가 누군지 쉽게 알 수 있고 제가 프로필 사진을 제 사진으로 지정하여 상대방들은 제가 누군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느정도 모욕/명예훼손이 적용 될 수 있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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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그타그램은 특성상 아이디를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해당 댓글 관련 모욕죄의 피해자로 특정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모욕죄는 소위 “사람의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 및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며, 실무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종류인지 어느정도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3. 다음으로 위 댓글 내용 중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명예훼손” 내용에 해당할 수 있는 댓글도 있다먄 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4. 다만, 위와 같은 유형의 고소대리는 수많은 댓글들 중 유의미한 범죄사실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방대한 내용의 고소사실을 어떤 전략에 따라 수사관에게 각인시키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5.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시거나 고소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준비해야할 자료 및 진술증거 등이 궁금하시면 상담을 통해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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