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판결받은 사건번호 공유 가능성 여부

인터넷 상의 사이버 명예훼손건으로 유명인에게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하였으나, 경찰 조사단계에서 검찰 불송치 판결받은 바 있습니다.

같은 건으로 고소당한 지인이 있는데, 지인도 불송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사건번호를 알려줘도 되나요?

사건번호를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든지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최고의 답변👽👽

# 법률사무소 라운 | 조진희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1. 본인의 사건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2. 다만 사건번호만으로 지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3. 불송치결정서 등을 공유해 주어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