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술 마시고 대리 안 부르고 음주운전 했는데 저도 방조죄 해당되나요?
친구가 술마시다가 헤어질때 차 가지고 왔다길래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민수 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조죄는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를 알면서 그를 돕거나 협력하는
행위를 의미이며 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알고 인식해야 합니다.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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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와 동승하거나
음주운전에 필요한 열쇠를 준다거나 음주 운전을 숨기기 위해
정보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행자가 음주운전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이나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면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음주 방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