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 받는건가요?
상대가 먼저 저에게 시비를 걸어서 너네엄마 피임이나 잘해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한데요 자기가 먼서 욕을 했어도
통매음에 걸릴짓은 안했다고 신고한다고 친추까지 걸면서
부모님 전번 주던지 경찰서 간다고 하는데 만약 상대가 신고를 접수하면 처벌 받나요?
통매음에 걸릴짓은 안했다고 신고한다고 친추까지 걸면서
부모님 전번 주던지 경찰서 간다고 하는데 만약 상대가 신고를 접수하면 처벌 받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