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에 대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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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慰藉)하기 위한 금전적 배상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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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성폭행,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의료사고, 제품 결함 등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여 법원이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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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은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자의 과실 정도,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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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위자료의 범위 내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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