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상속관련 문제질문 있어욤
이 문제에서 답이 ㄴ,ㄹ 인데 문제에서 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세서 혼인했고 병,정을 출산했지만 인지를 받았다 라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병과 정이 상속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병과 정은 갑의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는 서로의 상속인으로 인정됩니다.
문제에서 갑과 을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과 정은 갑의 법적 자녀로 인정되어 갑의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에서 갑과 을이 혼인을 하고 병, 정을 출산하였으며, 병, 정은 인지를 받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정된 자녀는 친자관계가 인정된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병과 정은 갑의 인정된 자녀로 인정되어 갑의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ㄴ, ㄹ 답변의 오류
문제에서 제시된 ㄴ, ㄹ 답변은 오류입니다.
ㄴ 답변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는 상속권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는 서로의 상속인으로 인정됩니다.
ㄹ 답변은 인정된 자녀는 친자관계가 인정된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지만, 문제에서 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병과 정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된 자녀로서도 상속권을 가집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에서 병과 정은 갑의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병과 정이 갑의 법적 자녀이자 인정된 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