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형사처벌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형사처벌 받으려면 얼마나 중한 죄를 저질러야 하나요. 단 초범이고 감형 받으려고 여러 노력 한다는 조건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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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중한 성범죄나 기타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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