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여자고 저분도 여자인데 성폭력이 성립 되나요? 그리고 인스타에서...
저도 여자고 저분도 여자인데 성폭력이 성립 되나요? 그리고 인스타에서 이런 저런일이 있어서 이 지경 까지 왔는데 저분과 저는 다른학교에 다니고 생판 남이거든요 근데 학교폭력이 성립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