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채권가압류
사진처럼 지주택 관련해서 채권가압류 신청이 됐다는건 조합원쪽이 소송에서 이겼다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결정만으로 확정적으로 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어야 확정적인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추후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가압류 결정만으로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이겼다고 보기는 어렵고 본안사건의 판결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