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포
제가 탈퇴한 카페에 제가 올린 카페 사진이 있었는데 , sns에 누군가 제 사진임을 알고 사진을 유포하면 고소 가능한가요?유포는 원치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유포하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표현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