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을 당했습니다
얼굴 상해와 왼쪽팔 멍들었는데 우선 경찰서에는 저만 조서쓰고 왔구요.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상해가 생기고 얼굴에 흉이 진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목도 조르고 큰화분으로 저를 내리치려한것도 두번이구요. 칼로도 찌르려했고 더이상 무서워서 못만나겠습니다. 합의없이 진행한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이므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면 합의에 응하지 마시고,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의미의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