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급!!음주운전 및 폭행사건 문의 급해요 도와주세요 내일이에요 ㅠㅠ!!!
아는 지인과 강남에서 술을 먹은후
하남이 집이여서 술을 2병정도씩 마시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1. 양측 모두 폭행 사실에 대해서만 진술을 하고 다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 병원치료나 상해진단을 받지 않는다면 폭행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미리 준비한 내용으로만 진술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담당수사관이 오토바이로 인해 다친 것이라고는 지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계속해야 할 것인데,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싸운 사실이 분명하고,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므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기보다는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로, 별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허위 진술은 권하지 않습니다.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 사실이 ‘싸움장소에서 집까지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것이라면 여자친구의 운전사실이 확인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싸움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미 음주사실을 확인한 것이어서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예상처럼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