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불구속구공판 질문

회식자리에서 싸움이나 한사람이 머리가 살짝 찢어지고 발목을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피의자 신분이 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사건은


1. 회식자리에서 A(피해자)가 여러사람에게 화를내며 회식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듬

2. A는 상을 엎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며 화를냄 (이 과정에서 테이블에 있던 음료나 술이 저에게 떨어짐)

3.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A에게 그만하라고 말을했고 A는 저에게 또 소리를 지르며 화를냄

4. A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말싸움이 오고갔으며, 주변 사람들이 말렸기 때문에

   주먹이 오고가거나 폭행한 것은 전혀 없음

5. 술집 앞 복도에서 말싸움을 하던 도중, B(직접폭행가해자)가 나와 상황을 제지하려 했고

   A는 B의 얼굴을 가격함. 이후 B도 A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림.

6. A와 B가 싸우는 과정에서 저는 다른사람들이 말리던 터라 조금 떨어져 있었으며

   말리는 사람들에게 폭행이 일어났으니 저 둘을 말려야한다고 말함.

7. 그러던 중 A가 쓰러져있는 것을 목격하여 다급하게 A에게 다가갔더니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음

8. 의식을 잃는것이 우려되어 A의 이름을 부르며 정신차리라고 외쳤고

   주변에 있던 직원이 가져다준 물티슈로 A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줌

9. 이윽고 경찰관, 구급대원이 오고서야 저는 자리를 비켜줌


사건 이후 너무 충격을 받았고 제가 실제로 폭행하거나 A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었기에

다음날 몸이 괜찮은지 연락을 취함, A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함.


몇일 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조사를 받다보니 참고인조사가 아닌, 피의자 조사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였고, 범행사실 인정여부를 묻자

A를 때린 적 절대 없다고 부인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A가 진술과정에서

저와 B 그리고 C(같은 회식자리에 있던 직원, 평소 사이가 안좋았으나 사건당시 폭행한 사실 전혀없음)

총 3명이 본인을 집단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폭력이 오고간 B는 본인이 먼저 맞았기에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고

저와 C에게 괜찮을거라며 CCTV에도 내용이 다 나와있으니 문제없을거라고 했습니다.


합의가 없었기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수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할것이라 생각했지만,

출석요구 없이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나, 현재 공소장을 받기 위해 대기중입니다.

죄명은 공동상해로 확인되었구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때린적도 싸워본적도 없었기에

이런일이 생기니, 앞이 막막하고 불안함에 미쳐버릴것 같습니다.


위 정황으로 봤을때,  저에게 공동상해 혐의가 인정이 되는건가요?

인정이 된다면 형은 얼마나 나오는걸까요?


너무 억울하고 미칠거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해당 질문 내용의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사실 관계에 따르면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것이 억울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우선 공소장, 검사 제출 증거 기록,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여 공동상해가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인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해당 공동상해 사건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동상해가 인정된다면 그 구체적인 사실 관계, 양형 요소,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등에 따라서는 벌금형,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징역형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공판 처분이라면 약식기소가 아니기때문에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징역형 가능성도 더 높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공동상해가 인정된다면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도 구체적인 사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억울하시다면 해당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법리와 절차 등을 바탕으로 최적으로 변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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